(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김성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농민들도 재난으로 소득이 급감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들이 제외돼서 허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26일) 오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장마와 한파 등 여러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특히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코로나19'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급감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만 지급 대상이 한정돼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남과 화순, 순천 등의 지역에서 우선 기초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논농사를 짓는 농지의 70%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2차 농지"며 "농지 주인이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도록 해야 하는데 농지의 절반은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상황인데 농촌이나 산림 등을 파괴하는 업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올해 배추값이 폭락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해남이나 진도 등 겨울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지역에서도 영하 17도의 기온이 지속돼 배추가 다 얼었다"며 "바깥 포기가 속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파 때문에 배추 가격을 시장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며 "농민들이 상품성 있는 배추를 출하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21%에 불과한 농산물 수입국"이라며 "농산물 가격의 폭락.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먹거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하되지 못한 농작물을 산지폐기하는 기분은 참담함의 극치"라며 "국가가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 공공수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쌀이나 보리 등의 17개 기초식품을 30%를 공공수매 형태로 매입해 관리하고 30%는 시장에서 경쟁하며 유통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김 사무처장은 "자연재해가 일상화해 긴 장마와 냉해 등 어떤 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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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6 20:20:42     최종수정일 : 2021-01-26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