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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부른다''

노진표 | 2021/01/13 21:1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를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장은 오늘(13일) 오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재순씨가 일하던 사업장은 지난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주가 경각심을 가졌더묜 故 김재순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벌금 400~5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며 "산재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니 사업주들이 안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돈을 아까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부장은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부장은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 직원이 하게 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부장은 이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50명 미만의 사업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권 부장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13 21:18:07     최종수정일 : 2021-01-13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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