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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판사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불온한 목적 의심스러워''

노진표 | 2020/11/30 21:56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등 6가지 비위 혐의로 직무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 등을 수집해 불온한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들의 일반적인 학력과 경력 등을 수집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문건을 보면 단순 학력, 경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라며 "검사들이 판사 약점을 잡고 그것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뉘앙스로 해석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목적,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또 어디에 활용됐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 의원은 오늘(30일) 내려진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선고로 5.18 역사에 대한 사회 정의가 바로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은 피고인의 반성이 없고 재판 출석도 하지 않은 불성실한 피고인에게 징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해 역사적.사법적 단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이미 출범했어야 했는데 국회가 제대로 못해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했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협력하려 하겠지만 야당이 계속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불가피하게 꼭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5.18 호국영령 정신을 잇는다는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다"며 "민생 챙기고 현안 챙기는 국회의원 되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문제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19:53:50     최종수정일 : 2020-11-30 2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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