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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킥라니’에 위협 받는 보행자들...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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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수 | 2020/11/20 19:22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거리를 가로지르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용 규정은 완화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전동킥보드 판매 수는 2017년 7만3천800대에서 지난해 16만4천대로 늘었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공제조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천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접수돼 총 219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사고 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46건으로 2017년 3건, 2018년 17건, 지난해 26건이며 부상자 역시 2017년 4명, 2018년 20명, 지난해 31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두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9월에는 60대 남성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과 부딪혀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이용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 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별도의 면허 없이 만 13상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헬멧과 같은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앞으로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개정안에 의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 전동킥보드 사용자 급증을 통해 그동안 안정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고 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완화에 들어가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져 사고 위험이 크다며 법률안 재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에서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입니다.
<인서트-2, 학생들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법률이 너무 교육계 의견수렴과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없이 개정됐다고 봅니다.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는 쪽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2곳과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거리를 누비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이어지기 전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19 16:24:54     최종수정일 : 2020-11-20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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