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가뜩이나 지방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전라남도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지만 기초지자체에 전액 교부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재정적인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
지난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전남의 기초지자체는 4천여억원의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는 시군별로 20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보니 기초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격”이라며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과적으로 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남의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감소로 인한 결손액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전라남도도 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조실은 국세 감소 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헌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임차해 쓰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도 같은 생각으로 종부세가 감면된 만큼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세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