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 제한됐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대, 18대, 20대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보상금 지급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상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3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률안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5월 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두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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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7 21:31:17 최종수정일 : 2020-07-30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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