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15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과후학교는 엄연히 사교육이며, 돌봄은 보육활동이다"며 "이를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업무로 의무화하면 교육기본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6년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산됐다"며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사무로 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 업무로 이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중단하고, 지자체 이관 전까지 별도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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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1 16:09:00     최종수정일 : 2020-05-24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