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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5·18 비방’한 지만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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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균 | 2020/02/14 08:3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한 지만원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한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2-14 08:14:01     최종수정일 : 2020-02-14 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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