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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해 전남 등 5개 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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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10/16 22:59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을 비롯해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올해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으며, 적용대상 5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모두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3.2%의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습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 2.73%,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 울산 3.9%, 대구 3.79%순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19-10-16 22:59:49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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