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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14일)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민중당 광주시당이 “정치검찰 청산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어제(14일)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 청산이 검찰개혁 첫 시작”이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촛불 민심의 분노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정치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제출한 11가지 ‘신속한 검찰개혁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으로서 검찰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검찰청장은 물론 지방검찰청장 선출제 도입 등 근본적인 검찰개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그 첫 공정은 공수처 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 신속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민심 이반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많은 국민들은 최근 몇 달동안 검찰 난동으로 온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3권 무력화, 친재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시간에도 톨케이트, 학교비정규직, 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거리에서 절규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촛불항쟁이 제시한 ‘청산과 개혁 100대 과제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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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5 09:02:51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