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이
세월호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때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총동원돼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또 국가 자원을 조기에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재난의 타워 기능은 될 수 없지만
세월호, 메르스같은 사태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류 차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 콘트롤타워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했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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