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신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선박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에게 이윤을 남겼지만 전 산업에 걸쳐 위험관리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
이어,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권고안은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 사회의 고용, 산업안전, 관리 책임 등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산업안전관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적용을 대상으로 하고 원청을 비롯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이를 위해 처벌의 ‘하한형’을 두는 등 다양화 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2천여명, 업무상 질병자수 8천여명,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광주 파쇄기 협착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실태 조사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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