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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19일(수) ‘부동산3법’ 오해와 진실(시즌2-1탄)-최요한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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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8/19 18:06





08월 19일(수)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의 핵심수단인 보유세를 강화했고,
그저 한 차례에 걸친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일거에 이것이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일명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앞장 선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합부동산세, 문제의 그 종부세를 완전히 뼈대만 남기고 내용은 없애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이 연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시즌2를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3법’ 오해와 진실>을 기획특집으로 마련해 3차례에 걸쳐 방송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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