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12월 12(목)'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전교조 광주지부 심선화 수석부지부장
첨부파일1 1.jpg(235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12/12 17:05





12월 12일(목) 방송분입니다






***이슈판
- 전교조 광주지부 심선화 수석부지부장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일부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였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관련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란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 등이 다퉈질 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인데요.
오늘 이슈판은 전교조 광주지부
심선화 수석부지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

연번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978 8월20일(목) ‘부동산3법’ 오해와 진실(시즌2-2탄’)-최요한 경제평론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20 270 +4
977 08월 20일(목)행복한 복지시대 -‘온종일 돌봄 체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20 142 -
976 8월 19일(수) ‘부동산3법’ 오해와 진실(시즌2-1탄)-최요한 경제평론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9 356 +4
975 8월18일(화) 코로나19 전국 재확산 비상, 광주지역 발생 상황은?-광주시 임진석 과장. 정형준 정책위원장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8 291
974 8월 17일(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액 지급과 일본 기업 사죄의 길은?-최봉..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7 303 +2
973 8월14일(금)세상 읽어주는 신부-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4 171 -
972 8월14일(금) 최악의 물난리, 소하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4 291
971 8월 13일(목) 행복한 복지시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3 170 -
970 8월 13일(목)‘부동산3법’오해와 진실[기획4]】-왜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최요한 평론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3 496 +2
969 8월 12일(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은?-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2 294 +1
968 8월 11일(화) 당시 섬진강 붕괴시 상황과 임시대피소 상황-김일순 읍지회장, 최강은 상임이사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1 305
967 8월 10일 ‘부동산 3법’ 정책 오해와 진실 [기획3]-강남 개발 역사와 언론의 방향성 없는 보도 문제는?(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10 334
966 8월7일(금) 세상 읽어주는 신부-접경지역 재난에서 작은 협력이 필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07 186 -
965 8월7일(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07 315 +2
964 8월 6일(목) ‘부동산 3법’ 정책 오해와 진실 [기획2]-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전세소멸론' 팩트는?(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06 347
963 8월5일(수) ‘의회독재’ 맞어??-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8/05 289
[처음] [이전5] 1 2 3 4 5 [다음5] [마지막]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