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일부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였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관련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란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 등이 다퉈질 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인데요.
오늘 이슈판은 전교조 광주지부
심선화 수석부지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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