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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월 20일(월)5.18진상규명조사위 인권침해 범죄 사법적 판단-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
첨부파일1 최용주연구원.png(1076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8/20 18:11






08월 20일(월) 방송분입니다.


**파워인터뷰
-5.18진상규명조사위 인권침해 범죄 사법적 판단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

다음달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최근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과 국가폭력 가해자를
국제인권법으로 처벌한 칠레 사례를 토대로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인권침해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18진상조사위가 국가 폭력을 자행한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레의 실천과 교훈을 토대로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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