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과 관련해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시도의회와 전문가, 도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채 돌발적으로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광역연합의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한 광주~나주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특별광역연합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한 B/C 지수 확보와 운영비 분담 문제, 협약의 법적 구속력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과 운영비 국비 지원 법제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특별광역연합은 의미 있는 첫걸음일 뿐 최종 목적지가 돼서는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광역연합의 권한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해 양 시도간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