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오늘(30일)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본부 심사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1단계 비중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절수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요금절감을 위한 가구분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광주의 경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욕탕용 2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의 경우 1단계(96.5%), 2단계(2.3%), 3단계(1.2%) 물사용량 분포로 누진단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단계구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했고 부산의 경우 가정용 누진단계를 축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종의 경우 3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으며 특히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전업종 누진제를 폐지했습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수효과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가정용 1단계 요금제에 저소득층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중산층인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누진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수효과를 위해서인데 현재의 누진단계 기준으로는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의 업종 통합이나 누진단계 축소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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