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1일)논평을 내고 “교육청 내부는 물론이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용적으로도 왜 조직개편을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현장은 본청을 슬림화하고 현장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역교육청에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학교 지원 강화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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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는 주요 업무에 이른바 '행정직 전진배치', '전문직 홀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학교감사팀은 학교실정과 교육활동을 잘 알고 있는 전문직이 담당해야 하고 그 밖에 보건교육분야, 생태전환교육, 성인지교육 등 학교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팀도 전문직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학정책팀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도 교육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한 뒤, "당초 사학의 불투명한 인사와 재정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국에서 떼어냈던 것을 다시 행정국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과거의 문제가 재현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밀실, 깜깜이 조직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조직 개편의 방안과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며 "이 과정에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사심없이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정책기능과 지역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한다는 등의 취지로 김대중 교육감 취임이후 2번째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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