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시도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지만 시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오늘(7일)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역사와 경제, 생활을 함께한 공동체로서 인위적 행정 경계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제약해 왔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기후위기 시대에 광역 행정통합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이제 “통합이냐, 아니냐”라는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이어, "광주·전남의 통합은 지역 미래뿐 아니라 시도민의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행정통합의 효과와 부작용은 물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청
그러면서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의 합의와 요식적인 양 의회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의 절차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국정철학에도 배치되며 앞으로 많은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정통합을 성공시킬 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장과 도지사가 임기 말에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도민들은 의아하다"며 "특히,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국가데이터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과정에서의 거친 발언과 행위를 볼 때 행정통합 반대론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참여자치21은 "통합된 광주·전남은 고도의 지방 재정권과 자치권, 입법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하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둘이 하나 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을 살린 성공적인 광역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