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은 공공의 안전망... 시장논리로 접근해선 안돼
간담회 이후 일부 제도 개선... 현장 요구 반영한 성과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광주다움 완성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오늘(4일)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147만 원 수준으로 이동·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이 낮고 돌봄 공백기에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 270만원에 못 미치는 돌봄노동자 임금은 정책 모순”이라며 “복지건강국이 생활임금 보장과 안정적 계약제, 전문인력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2월 간담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제도 일부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월 60시간 근로보장, 이동수당 현실화, 고난이도 사례 2인 1조, 65세 근로연장제 도입 등이 현장요구를 반영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분적 개선을 넘어 돌봄노동이 생계 가능한 일자리로 자리 잡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광주다움 돌봄’은 공공 책임으로 접근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