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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판 인터뷰>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호남 등 낙후지역에 국가재정 집중 투자해야''

김소언 | 2022/09/20 20:28

■프로그램명: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방송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7:18~17:39(21분)
■출연자: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진행자: 보도제작국 김선균 국장


진행자: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모아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 특별법안은 어떠한 내용이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이하 '박 원장'): 네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진행자: 자,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지역민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원장: 저희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난1991년 설립돼서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했고 현재 박사 38명을 포함해서 8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포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38명의 박사분들이 계시고 전체 85명의 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를 해오신 또 학자이시기도 하신데요. 광주전남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2년 7개월 남짓 되셨는데 그동안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박 원장: 지난 2020년 2월 25일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기획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재정분권 인구 감소 문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연구해 시도에 제시했고 특히, 20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약 과제를 사전 발굴해서 시도에 제시했습니다. 또,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우리 지역의 인구 급감 초고령화, 지방대학 위기, 지역 간 소득 격차 등 지역 불균형 가속화에 대응해 13개 분야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신균형발전 전략 시리즈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개편’, ‘공모제도 개혁’, ‘낙후지역 중점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고 올해도 ‘기회 발전 특구 초광역협력사업’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신균형성장’ 전략 두 번째 시리즈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연구로서 말한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을 표방하고 연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구 평가 지표 개선 등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이 화두 정말 해묵은 오래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 원장: 지난 60여 년 동안 경부축 중심의 국가 재정 집중 투자로 현재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저희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경부축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끌고 갔는데 1960년대부터 지방재정의 64.1%가 경부축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남권에는 15.8%만 배분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에 통과되거나 면제된 국비사업 예산의 61.5%가 경부축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도 지역 불균형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인구 소멸 위험지역화가 됐는데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지난 1945년에 호남과 영남의 인구 비율을 보면 0.9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60년에는 0.8대 1이었습니다. 현재 지난해를 보면 호남이 1이라면 영남이 2.53배입니다. 이것은 75년만 대비해도 호남권은 21.4%가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전국은 12.5%가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 지금 1995년 대비하면 21.7%가 증가해서 지금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60.9%가 범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난 정부에서 경부권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호남권의 낙후성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원장: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 발전 특구 도입과 함께 교육 자유 특구 관련 규정 신설 등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뉴딜 등은 삭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으로 조정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자치분권을 혼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행력도 담보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과 균형 발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정책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권은 주로 분권을 요구하고 비수도권 낙후된 지역은 균형 발전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권적 영역과 분권적 영역이라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조화가 앞으로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연구원>

진행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이른바 감세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내놓은 당근이지 않나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 원장: 네 맞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전하는 기업이 사실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과 함께 규제 특례를 제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를 지금 규정했는데 이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서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열악한 낙후지역 그러니까 저희 호남 같은 낙후지역에는 기업이 이런 정도를 줘서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딱히 큰 유인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 법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 원장: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후지역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강제 조정하는 정책임에도 이것을 자치분권과 동일 선상에서 논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 확대는 긍정적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 직면한 문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와 전라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원장: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호남 지역은 ‘저투자’, 재정에 대한 저투자, 그것이 인구 유출, 그 다음에 지역 경쟁력 상실, 바로 또 장기 침체, 인구 감소 유출, 청장년층의 유출, 노령화가 가속되는 이 같은 악순환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부축 위주의 비수도권 경제 투자가 미흡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호남권을 비롯한 낙후 지역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전남 지역의 2000년 이후에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반대로 청장년층이 유출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도 많은 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박 원장: 이제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제일 심합니다. 광주‧전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327만2천명 수준인데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4%였습니다. 지난 2000년과 대비하면 23만5천명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고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 비율이 지금 2000대 후반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에서 17.4%로 감소를 했습니다. 청장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도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은 6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자연 감소와 청년층의 사회적 유출로 광주‧전남은 고령화 돼 가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혁신적 대응과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연구원>

진행자: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답변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지역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 높은 연봉을 주는 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떠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는 젊은 우수한 인재들은 사라지게 되고 또 지역에 사람이 없다보니 기업들은 등을 돌리게 되고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원장: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가는 역전현상이 현실화되고 범수도권으로 하면 아까 충청권이 포함 61% 인구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국가불균형 상태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경쟁력과 인프라가 악화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지역 경제와 산업 동력도 침체돼서 다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에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노력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29.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또 여기에 전국의 대학 96곳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2025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은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피해 오롯이 지역 대학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고 고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원장: 지금 발표된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보면 96개 대학 중에 지방이 74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전체 입학정원 중에 감축 목표 중에 88.5%가 지방 대학입니다. 그러면 호남 제주권이 지금 36개 대학 2천명 입학 정원 감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이같이 지역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쟁쟁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면, 일자리를 만든다면 굳이 우리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전략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 원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남지역 대학 졸업자들이 전남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저희가 조사해 보면 40% 정도 됩니다. 60%는 타 지역으로 취업을 가는 거죠. 유출률이 60%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경우는 기업 유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예를 들어 관광이랄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 유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회 발전 특구를 법안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 발전 특구를 수도권, 충청권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건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낙후 지역 인구 급감 지역에 한해서 도입하도록 제한을 해야 정책을 펴야 한다...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보면 초래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예타 제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공모 제도’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공모 제도’로 하면 이쪽은 100입니다. 또, R&D 투자가 저희 지역에 투자되는 1년의 R&D 투자는 전체 R&D 투자의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제도를 낙후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혁신적인 제도를 내놓더라도 이 지역과 또 전국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행한다면 무용지물일텐데요. 원장님의 말씀을 좀 새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앞서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과연 기업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부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박 원장: 기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을 썼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하는 이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양도소득 감면과 규제 특례를 해 주면서 기업하고 지방이 지방 정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노력이라 한다면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은 억제 정책을 지방으로 이전 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그래야만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이전을 통해서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차의 혁신도시 건설을 보면 10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개가 영남에 배치돼 있습니다. 호남에는 전북하고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 딱 두 개만 있습니다. 5개가 영남에 배치돼 있다는 것을 보면 10개 중에 반이 경북축 중심의 영남에 배치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이건 불균형 정책이라고 저는 반박을 합니다.

진행자: 그런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박 원장: 네.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만을 또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광주전남연구원 차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어떤 묘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원장: 민선8기 광주‧전남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상생협력을 지금 기초로 내걸고 잘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상생협력을 넘어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국책사업의 확장성이랄지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청사진 발굴 시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치 역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사업적 차원에서 보면 기회 발전 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 그다음에 초광역 협력 정책을 활용해서 ‘광주와 전남’, ‘전남과 경남’ 간 메가시티 구축 등 전략적 사고하고 어떤 지역 협력이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부 경제권 그러니까 호남, 제주, 영남 등 8개 광역 시도의 필요성이 이런 어떤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조언을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 애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원장: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갈수록 지역연구원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민 여러분께서 광주전남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광주‧전남 도민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7월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2008년 제34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010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2월 광주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했으며 현재 제4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0 19:17:05     최종수정일 : 2022-09-20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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