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가운데 40세 미만의 청년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별 청년위원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160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천710명 가운데 청년위원은 75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라남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38명 가운데 20명인 반면, 일자리정책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경우 0.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60개 위원회 가운데 84%인 135개 위원회는 청년위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위촉현황도 낮은 실정입니다.

우 의원은 “청년정책 결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를 규정한 것은 청년들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며 “수년째 청년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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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29 16:02:28     최종수정일 : 2021-11-29 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