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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여력이 되지 않는 지자체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수시와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에 이어 고흥군에서도 오는 설 명절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1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64세 이하의 군민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했던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고흥군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전남지역의 많은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수와 순천처럼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기준 20% 내외를 기록하는 지자체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많은 지자체들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7.4%와 7.1%를 기록해 전남에서도 재정 수준이 열악한 해남군과 고흥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인근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과 목포, 나주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단체장들 입장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들의 무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하다가 예산을 전부 써버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통교부금 삭감 등으로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pbc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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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6 08:15:44     최종수정일 : 2021-01-26 0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