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10명 중 9명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현행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25.2%나 됐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프로파일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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