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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5.18 왜곡 표현 모두 삭제, 7천만원 배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9/14 10:3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어제(13)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이에 대해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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