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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WTO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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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0000/00/00 00:00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WTO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해 전라남도는 오늘(14)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정혁신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건의안은 모두 15가지로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지정과 공익형 직불제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과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보완한 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출범해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고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19-11-14 22:00:08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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