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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단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환경 파괴...공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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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10/16 16:36

<사진=환경영향평가 준비위원회 제공>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환경단체들이 제주 비자림 도로 확장 공사 등 전국 각지의 개발 사업에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에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17개 환경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오늘(16)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비자림로, 창녕 계성천, 낙동강 하구 대저지구, 대야지구 등 수많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얼룩졌다"면서 "잘못된 영향평가로 도처에서 환경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의 경우 전문가·시민 모니터링에 의해 평가가 거짓되고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면서 "평가서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비자림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산강환경청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평가에 일부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결과적으로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해 환경을 파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과 관련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 확충과 사후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규정 개정,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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