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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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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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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6)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늘(16)오후 4'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오늘(16)열린 특강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강의에서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와 법원의 역할이 판결 중심에서 사회공학적 치유로 바뀐 배경, 법원 내부 모습과 외부 요구, 판례 해석의 법적 안정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학생들에게 정의의 개념을 물은 뒤 정의는 항상 분배와 연결되고,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을 만큼 주는 것이라며 늘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법 농단으로 법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 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이라며 결국엔 독립된 법관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이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상고심 개편 논의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오늘(16)오전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박승희·최현열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등에 참배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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