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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단체, ‘50만 이하 도시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 면제’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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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8/16 10:16

<사진=동물보호단체 위드 제공>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50만 이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52개 동물보호단체는 어제(15)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해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기준 유기동물이 12만 마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물단체들은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다지난해에 유기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5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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