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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인권단체, “공소장 작성시 차별적 성별기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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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7/12 10:03

<사진=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공>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검사가 공소사실 작성 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름과 나이만 기재하는 것에 반해, 여성인 경우 성별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광주인권단체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어제(11)“개인이 법적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공소장 작성 시 차별적 성별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며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형사소송법 제25433호에 의거해 공소사실을 작성한다면서 지난 5월 광주여성민우회는 공소사실 작성 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름과 나이만 기재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별이 별도로 기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남성을 인간 보편으로 두고, 여성을 하위에 있는 2등 시민의 위치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과 언론 등이 흐름에 발맞춰 과오를 청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검찰의 구시대적인 관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여 새로운 보편을 규정하는 집단임을. 그 막중한 책무성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민의 호소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법정에서 인용되는 현실이라면서 검찰은 사회의 진보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차별적 성별표기를 근절해야 하며 검찰이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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