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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삼석 의원, “농산물 수급정책 총체적 실패,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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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7/11 19:4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지난 3년 동안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과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달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농산물 수급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오늘(11)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2019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모두 34번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긴급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수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 ,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 예산을 투입하고도 채소류 가격의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평균가격을 가격변동차로 나눈 값인 채소류 변이계수가 한국은 0.25인데 반해 일본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나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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