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일반뉴스

홈 > 프로그램 >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여순사건 대책위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재판부에 촉구"
첨부파일1 설명회.jpg(249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6/12 16:28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여순사건 재심대책위가 70여년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군사재판 과정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희생자들의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오늘(12)오전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사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당시 장환봉·신태수·이기신 등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의 경과와 쟁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 박사가 제시한 쟁점은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와 재판이 있었을 경우 절차적 적법성 확보 여부로, 당시 상황이 담긴 군사재판 기록과 신문 보도 내용, 판결집행 명령서 3호 등 중요 사료를 제시하며 당시 군사재판이 확실히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 박사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던 것은 계엄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계엄령을 인정하면 군사재판은 반드시 국방경비법의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경비법 절차는 예심 조사관(법무부 장교 중 선임)을 통해 법무심사관에게 조사보고가 이뤄져야하고 이후 심사관의 심사 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한다""중요한 것은 군법회의 회부시 기소장을 가족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지만 가족들 누구도 등본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여수사건 당시 민간인의 체포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모두가 재판부에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번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탑뉴스 광주도시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22
83415 전남도체육회 박철수 상임부회장, “스포츠 통해 200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 열겠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5
83414 광주 서구,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5
83413 아시아문화원,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앞장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4
83412 광주 서구 사무실서 도박판 벌인 26명 무더기 입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3
83411 전남혁신센터, 초기 창업기업과 투자 활성화 적극 나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7 -
83410 신안 안좌~자라간 자라대교 28일 준공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8
83409 김영록 전남지사, 28일 싱가포르.베트남 순방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5 -
83408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예술의전당 콘서트 대성황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4
83407 김영록 전남지사, "남은 3년 동안 ‘블루-이코노미’ 매진할 것"...지난 1년 주요 성과 ‘눈길’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6 21
83406 광주 광산구, 양성평등주간·독립운동 100주년 맞아 기념행사·강연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20
83405 광주 북구, 북구민상 수상자 5명 선정...다음달 3일 시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22
8340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21
83403 광주 동구, 중국 심천 ‘대공방’ 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7
83402 영산강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업체 추가 송치“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28
83401 광주·전남지역, 오늘(27일)흐리고 낮 30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6/27 14
[처음] [이전5] 1 [2] [3] [4] [5] [다음5]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