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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순사건 대책위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재판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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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6/12 16:28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여순사건 재심대책위가 70여년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군사재판 과정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희생자들의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오늘(12)오전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사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당시 장환봉·신태수·이기신 등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의 경과와 쟁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 박사가 제시한 쟁점은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와 재판이 있었을 경우 절차적 적법성 확보 여부로, 당시 상황이 담긴 군사재판 기록과 신문 보도 내용, 판결집행 명령서 3호 등 중요 사료를 제시하며 당시 군사재판이 확실히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 박사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던 것은 계엄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계엄령을 인정하면 군사재판은 반드시 국방경비법의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경비법 절차는 예심 조사관(법무부 장교 중 선임)을 통해 법무심사관에게 조사보고가 이뤄져야하고 이후 심사관의 심사 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한다""중요한 것은 군법회의 회부시 기소장을 가족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지만 가족들 누구도 등본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여수사건 당시 민간인의 체포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모두가 재판부에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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