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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심의위원 명단 유출 논란' 광주 광산구 구금고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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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5/16 15:55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법원이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 민사부는 오늘(16)오후 농협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 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 측의 '지난해 1024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구 금고 선정을 두고 농협과 국민은행 양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줘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농협은 이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금고 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재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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