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일반뉴스

홈 > 프로그램 >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법원, '심의위원 명단 유출 논란' 광주 광산구 구금고 선정 무효
첨부파일1 광주지법.jpg(258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5/16 15:55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법원이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 민사부는 오늘(16)오후 농협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 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 측의 '지난해 1024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구 금고 선정을 두고 농협과 국민은행 양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줘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농협은 이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금고 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재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번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탑뉴스 李시장, 광주 자동차 합작법인 부정적 여론 '해명'..."박광태 前시장 주주와 협의해 선임했다&q..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13
84066 광주시, 상업지역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제동'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14
84065 광주시,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13
84064 10월 18일 빛가람 혁신도시 페스티벌 '개막'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15
84063 "무안국제공항 편익시설 대폭 늘린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14
84062 목포해상케이블카 다음달 6일 개통...서남해안 관광시대 '활기'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5 22
84061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된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33
84060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 7명 지원...26일 1차 서류심사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54
84059 조선대, 하계 학위수여식 거행.. 졸업생 1071명 배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30
84058 순천만국가정원에 첨단 'VR 전망대' 들어선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41
84057 광주 농민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서명운동 돌입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29
84056 ACC 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읽다’ 초청강연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26
84055 광주 남구, ‘모기 제로 방역지도’ 제작...내년부터 취약지역 집중방역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21
84054 광주·전남지역, 내일(24일)까지 가끔 구름 많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18
84053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29
84052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예타 대상 선정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19/08/23 39
[처음] [이전5] 1 [2] [3] [4] [5] [다음5]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