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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갑석 의원, "학살 책임자·계엄군 권리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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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3/14 17:04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4)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14)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5·18 망언 사태가 한 달이 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면전환 기회만 엿보며 버티고 있고, 극우 세력들은 면죄부라도 얻은 듯 도리어 5.18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입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과 5·18 계엄군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박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국가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법입니다.


 


송 의원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됐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지속됐던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서 박탈될 뿐 아니라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5·18 계엄군 30명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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