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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북구,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무용지물?
첨부파일1 북구연제동.jpg(136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2/11 19:01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유일한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불편을 겪고 있다.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도로 한쪽을 막아서고 있는 대형 공사차량 옆으로 아이들이 위험하게  
지나고 있다.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은 유일한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1710월 아파트 인근 부지에 H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통행로를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대형 공사 차량은 물론 현장 인부들이 불법으로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인근 도로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집중 단속 구간'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지만 이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A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광주 북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수차례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악의적인 신고를 근절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씨는 특히, “무용지물인 어플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북구청의 처사에 울화가 치민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도로 한쪽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형 트럭이 지나다니면서 인근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광주시 북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관계자는 간혹 밤 시간대에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낮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랑들이 많다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자체가 H건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북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악의·고질적 신고 근절 차원에서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역에 출동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H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해 11생활불편신고 어플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은 조회수가 고작 140여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설명과 홍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 북구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 신고제는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보내온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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