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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정신대 4명 일본기업 상대 항소심 승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12/06 10:4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최인규 부장판사)는 어제(5)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같이 미쓰비시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12천만원, 15천만원 등 모두 4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뤄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없고,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 뿐이다"대한민국 정부 역시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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