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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 하루빨리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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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7/04 13:08

'이석기의원'한국구명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정치적인 소신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발언해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어제(3)오전 920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발언한 내용으로 구속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종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에 대한 희망까지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적 미래에 있어 이석기 의원은 당연히 하루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양심의 존중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김희중 대주교의 '페이스북 영상'은 업로드 하루만에 4천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결성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20142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48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151월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201412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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