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입대 기피용 문신, 실형 선고

광주평화방송 | 0000/00/00 00:00

광주지방법원 김성주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한 스물 다섯 살 강모 피고인 등 6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물 네 살 최모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되는데도
피고인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데다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