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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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금고지정 무효판결을 받은 제1금고와 관련, 운영기관을 다시 정합니다.

 

광산구는 지난 2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천800억원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을 제1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광산구는 은행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일부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새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난 10일 열린 설명회에서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제1금고 운영을 두고 각축을 벌였던 국민은행과 농협, 내년부터 제2금고를 맡게 되는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광산구는 다음달 10일과 11일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기관을 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으나, 30여년 동안 광산구 금고를 맡아온 농협이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금고지정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이 금융기관에 유출됐고 금융기관이 심의위원과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국민은행의 제1금고 지정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산구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제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절차를 준비해왔습니다.

 

한편 현재 광산구 구금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을 맡았던 농협과 국민은행이 광산구와 연장계약을 맺고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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