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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위반 신청서 제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3/15 09:24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 측이 재판의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 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재판 심리 절차는 중단됩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재판의 관할 위반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당시 재판장은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비치면서도 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송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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