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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주택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돼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택지외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해야해 광주시는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다음달 1일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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